美상공업계, 개성공단 FTA 적용에 "논의 여지"

미국상공회의소(USCC)와 미한재계위원회(UKBC),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측은 20일(현지시간)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적용 문제에 대해 "논의 여지가 있다(open-minded)"는 입장을 밝혔다.

마이런 브릴리언트 USCC 동아시아 담당 부회장 겸 미한재계위원장은 이날 오전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주최한 한미 FTA 공청회에서 '개성공단과 관련, FTA에서 무엇이 어떻게 다뤄져야 하느냐고 보느냐'는 디애나 오쿤 ITC부위원장의 질의에 이렇게 대답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제품을 FTA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있으며 워싱턴은 이 문제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미 양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과 싱가포르간 FTA 협정에 유사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싱가포르가 인도네시아 섬에 있는 공단에서 정보기술(IT) 제품과 의료기기를 생산, 싱가포르항에 가져갔다가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를 싱가포르산으로 간주하는 역외가공을 인정해주고 있다.

브릴리언트 부회장이 예로 든 것은 아니고, 미국과 싱가포르간 협정과 다른 경우이지만,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서안지구 이스라엘 공단 제품을 이스라엘로가져갔다가 수출할 때 이스라엘산으로 인정해주는 예외를 두고 있다.

브릴리언트 부회장은 "개성공단 제품의 포함여부는 논의할 필요가 있고, 이 논의에는 정치적 파생물이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생각은 열려있다(open-minded)"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한 통상관계자는 브릴리언트 부회장이 개성공단에 대한 FTA 적용문제에 "특별히 찬반 입장을 밝힌 게 아니라 신중한 태도를 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브릴리언트 부회장은 USCC, UKBC, AMCHAM 3개 단체를 대표해 이날 청문회에서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