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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자유무역지대) 협정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각국은 문호를 넓히는 대신 기술장벽을 강화해 자국산업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기술장벽을 뚫기 위해 해외규격인증을 따는 것을 도와 중소기업에 수출길을 열어주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은 급증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 애로 현황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교육 등 지원프로그램과 효과를 4회에 걸쳐 소개한다. /편집자주
# LED 전원공급장치 전문업체인 A사는 전 세계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국제표준시험기준에 적합한 LED 전원장치를 개발해 IECEE-CB인증을 획득했다. 국제 기준을 획득한 A사는 유럽, 동남아 등 해외시장 개척에는 성공했지만 일본 진출을 앞두고 또 다른 장벽과 마주치게 됐다. 국제기준과는 별도로 일본만의 기술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 전원공급장치 구조상 굵은 출력선을 사용할 수 없었던 A사는 결국 6개월의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 제조 라인과 설계를 바꿔야 했다.
# B섬유회사는 EU 수출을 위해 섬유 제품 생산 전 과정이 인체와 환경에 안전한 재료와 공정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스위스 민간기관의 블루사인(Bluesign) 인증을 받았다. 애초에 인증정보가 부족했고 전문인력이 없었던 이 회사는 인증을 위해 1억원이라는 꽤 큰 돈을 들였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최초 인증 비용만큼을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출길은 열었지만 처음부터 정보가 부족했던 A사는 인증을 획득하고서도 매년 큰 돈을 써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기술 무역 장벽이 해외 진출의 새로운 복병으로 부상하고 있다. FTA 확산으로 관세, 수입 수량 제한 등 전통적인 무역 장벽은 무너지고 있지만, 기술규정·표준·적합성 평가 등 각국의 기술 규제가 수출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특히 수출을 위한 첫 단계인 인증분야는 자국의 국민과 환경보호라는 명분 아래 자국 산업보호 수단으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14일 수출업계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집계 결과 지난해 각국의 기술무역장벽 통보 건수가 2,137건에 달했다. 통보 건수는 1995년 WTO 기술무역장벽 협정 발효 후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각국이 문호를 넓히면서도 자국의 무역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막을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국내 기업들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중국 사정은 더 심각하다. 미국·EU·중국은 전체 통보문 수에서 각각 3, 4, 5위를 기록했으며, 미국과 EU는 최근 에너지스타, 에코디자인, 로하스(Rohs) 등 환경 및 에너지 규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신흥국도 기술장벽을 두텁게 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분석에 의하면 2009년 이후 개발도상국의 기술무역장벽 통보문이 전체의 80%에 육박했다.
이같은 기술 장벽은 자금과 인력,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된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내수를 벗어나 세계로 진출하는게 필수지만 까다로운 해외 기술 규정들을 일일이 충족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심지어 글로벌 기업과 견주어도 손색없는 기술을 개발하고도 기술장벽에 걸려 해외 진출이 좌절되거나, 힘들게 기술장벽을 넘고도 정보 부족으로 또 다른 규정에 걸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따라 중기청은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기본 요건을 도와주고 해외인증획득비용 지원과 기술교육 등을 실시 중이다. 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시험·인증 전문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을 각각 관리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최근 강화되는 기술무역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라며 "수출 역량 강화, 무역촉진단,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원 등 다른 수출지원사업과 함께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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