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하강세 예상보다 빠르다"

"경기하강세 예상보다 빠르다"

내년 성장률 5.1%로 하향조정, 실업자 20만명이상 증가 전망

경기하강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남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1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또 내수침체 등으로 내년에 실업자가 일시적으로는 20만명이상 증가할 것으로내다봤다.

KDI는 이와함께 우량 금융기관간 자발적 합병에 대해서는 정부 개입을 철저히배제하는 동시에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27일 발표한 '2001년 경제전망'을 통해 내수와 수출 전 부문에서 경기가비교적 빠르게 하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내년 성장률을 지난 10월 전망했던5.4%에서 5.1%로 낮춰 잡았다.

KDI는 부실대기업 구조조정 지연, 노조반발 및 이에 따른 금융불안이 지속될 경우 성장률이 더욱 하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소비는 실질소득 증가세 둔화와 실업률 상승에 따라 3.7% 증가하는데 그치고 설비투자도 0.1%의 미미한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밖에 경상수지 흑자는 92억달러,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3.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KDI는 일시적으로 2001년 실업자가 20만명이상 증가할 전망이나 대부분은 졸업자의 취업난 등 계절적.경기적 요인에 의한 실업증가이며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증가는 수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DI는 실업증가의 대부분이 내수침체 등 경기적 요인에 의해 초래될 것이므로위기대응적 특별정책보다 상시적인 실업프로그램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또 경기여건이 예상보다 급속히 악화될 경우 구조조정과 부분적인 경기조절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금융구조조정과 관련, 우량은행간 합병은 정부주도의 구조조정과 명확히 구분해시장자율에 일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형 부실은행 처리는 원칙적으로 P&A(자산부채계약이전) 방식이 적합하나현행 지주회사 방식의 처리가 불가피하다면 P&A방식과 유사한 수준의 점포 및 인력감축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부실은행 정리과정에서의 노조반발은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국민부담으로 유지하라는 이익집단의 요구에 불과하므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선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