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투자풀 하반기 가동

증시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 구성키로정부는 주식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달중 정부관련부처와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키로 했다.

또 올 하반기부터 61개 연기금으로 투자 풀(Investment Pool)을 가동해 시장 수요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중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주식을 장기보유한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세를 완전 면제해주고, 기업들의 이익배당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그러나 단기적인 증시부양책은 고려하지 않을 계획이다.

13일 재정경제부는 장기 안정적인 투자를 중심으로 주식시장의 수요를 개발, 확충키 위해 이달안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수요확충과 증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행시장, 유통시장, 시장인프라등으로 과제를 세분해 중점 검토키로 했다. 현재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짜여지는 태스크포스에는 관계기관 담당자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이달안으로 태스크포스 구성을 마치고 상반기중 구체적인 증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연말까지 법령개정등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빠르면 61개 연기금 투자풀을 가동할 계획이다. 연기금투자풀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우체국연금, 사학연금등 4대 기금을 제외한 61개 연기금으로 구성되며 뮤추얼펀드나 투자신탁형태로 주식과 채권등에 투자할 것이라고 재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투신사의 연기금전용펀드를 통해 시장안정을 꾀할 예정이다. 지난해 연말 조성된 연기금전용펀드는 현재까지 2조2000억원이 투자돼 8000억원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재경부관계자는 "장기주식투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세제와 증권거래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2년이상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완전 비과세혜택을 줄 예정이다.

그는 그러나 "단기적인 처방은 시장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 이상 단기부양책을 쓰지 않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