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조정회의] "자활보호자도 최저생계비 보장"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효과가 높은 정보산업과 문화·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운용효율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진념(陳稔) 기획예산처, 이상룡(李相龍) 노동부, 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호(李起浩)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을 전후해 발표될 예정인 「중산·서민층 지원 및 생산적 복지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생계비 보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산적 복지방안과 의식·의료·교육비 등 3대 기본생활 보장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체제 강화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그러나 상속·증여세 과세강화 등 공평과세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내용은 안건에서 제외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초 부유층 과세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평과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재경부가 스스로 판단해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 의제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히고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을 통한 실업자 구제 및 최저생계비 보장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종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