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비자금」 파문 정국 어디로 가나

◎“추가폭로 강행”·“국감중단 불사” 평행선대치/검찰수사 착수시점·여론 지지도 변화가 변수검찰에 대한 수사촉구와 추가폭로 다짐으로 강공을 계속하고 있는 신한국당과 금융실명제 위반과 금융자료 불법입수 등을 이유로 국감중단까지 각오하고 있는 국민회의의 비자금 논란이 두달 남짓 남은 대선정국을 더욱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신한국당은 지난 11일 당직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김대중 국민회의총재가 부패구조의 중심인물』임을 부각시키는 한편 대통령후보직 사퇴와 정계은퇴 등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사철 신한국당 대변인은 특히 『전두환·노태우 두전직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임기후에도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은닉했기 때문이며 이는 김총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해 대야 공세의 초점이 궁극적으로 김총재의 후보사퇴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신한국당은 김총재를 고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검찰의 대응태세를 지켜보면서 좀더 검토해 볼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국민회의도 이날 「신한국당 음해공작대책위」를 열어 은행감독원 검사6국 직원들의 출장명령부 제출 요구를 거부한 이수휴 은감원장을 국정감사법 위반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정보위감사에서 비공개규정을 깨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안기부 등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박상천 원내총무는 이원장에 대한 고발과 정상적인 국감활동을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14일 대검, 17일 법무부 감사에서 검찰수사를 이끌어내려는 여당측의 전략도 강력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김총재는 13일 기자회견에서 경제회생의 필요성을 무시하는 신한국당측의 무책임한 폭로전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여야의 비자금 정국은 주초 잠시 소강국면을 거쳐 검찰측의 수사착수 시기에 따라 적지않은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고위 사정관계자는 12일 『고발이 있으면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수사에 들어간다하더라도 기초자료 수집 등에 20일 정도의 상당한 내사기간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수사의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김총재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와 관련,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관련 경제인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지난 개천절 사면의 정신을 살려 비자금 수수의혹의 진위여부만 가리고 기소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신한국당측의 김총재에 대한 고발이 있다면 수사착수는 불가피할 전망이고 사건 자체가 오는 12월 대선이 끝나기 전에 마무리될 수 없는 성격인 만큼 여야는 대선 레이스 동안 두고 두고 공방을 계속하는 지루한 경색 정국을 만들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비자금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아직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와 순위가 변하지 않고 있어 여야간 비자금 공방이 계속 거세어질 것인지는 불투명하다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여론의 지지도가 변화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경우 현재 정가에 떠돌고 있는 정계개편 가능성이나 여권이 시도할 것으로 알려진 내각제를 위한 국민투표설 등이 보다 설득력 있게 정가에 다가올 것이다.<김인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