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물류허브' 조기실현 겨냥

정부의 종합물류업 육성방안은 영세한 국내 물류업체들을 네덜란드계의 DHL, 미국계의 FEDEX처럼 글로벌 물류 전문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 물류비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동북아 물류 허브 국가를 겨냥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해외로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의 물량만 감안해도 글로벌 물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여지가 적지않다”고 말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거점물류시설 부족과 함께 물류전문기업이 발달하지 못해 물류비 부담이 기업의 고비용과 저효율을 초래, 발목을 잡아왔다. 화물자동차운송업의 경우 차량 5대 미만 보유 업체가 전체의 97.5%, 창고업은 상시근로자 20인 미만이 89%를 차지할 정도로 영세하다. 제3자물류(아웃소싱) 이용비율은 26% 수준으로 70~80%에 달하는 미국, 90%를 넘는 유럽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대형 제조업체들이 계열사에 맡기는 자가물류 때문이다. 자가물류는 경기ㆍ계절변동에 따른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곤란하고 중복투자로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기업물류비 부담이 매출액의 11.1%(2001년 기준)로 일본의 5.5%, 미국 9.2%에 비해 너무 크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물류업종이란 전문업종을 새로 규정하고 하주인 제조업체들의 물류 아웃소싱을 적극 유도, 물류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물류업체의 글로벌 진출, 나아가 물류산업육성을 통해 2만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종합물류업을 아웃소싱 비율이 높은 운송업과 물류시설운영업을 기본으로 수행하면서도 주선ㆍ취급ㆍ임대ㆍ컨설팅업 중에 하나를 포함, 3개 이상의 업무를 영위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과 제3자물류 매출을 갖춘 기업으로 개념을 정해 이들에 대대적인 금융ㆍ세제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들 업체를 주력 분야에 따라 1종(수송 위주), 2종(시설 위주), 3종(서비스 위주)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생산성본부나 교통개발연구원 등 전문인증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닛폰익스프레스(Nippon Express)는 일본 제조업체의 수출입물류를 전담하면서 지난 2002년 매출액 14조7,347억원(128억2,400만달러)의 세계 5위 물류기업으로 도약했다. 미국의 GM사는 2000년 12월 멘로(Menlo)에 물류업무를 아웃소싱한 후 자동차 공급기간이 60일에서 20일로 40일이나 단축됐고 물류비용도 13.6%나 줄어드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합리화로 동북아 물류 허브 국가로 거듭나려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물류산업 육성으로 미국기업 유럽유통센터의 57%, 아시아기업의 56%를 유치, 1인당 국민소득(GNP) 2만5,000달러를 달성하는 원동력이 됐다. 그러나 대기업이 정보누출을 꺼려 아웃소싱을 기피하는 점, 수년간 대형화에 실패한 화물운송정책을 감안할 때 정부의 의욕적인 청사진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