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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선용 정책 들어주단 낭패" 제동 ■ 당·정 부동산대책 충돌 왜?"반값 아파트, 재정 고려않는 정치적 제스처" 비판"민간분양원가 공개도 공급 위축 부작용만…" 지적 이종배 기자 ljb@sed.co.kr "환매조건부 분양이라는 것은 변형된 공공전세로 추가적인 재정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임대주택도 재원 마련에 허덕이는 게 우리 현실이다."(정부의 한 고위관계자) 부동산정책을 놓고 당정간 시각차가 커지고 있다. 반값 아파트, 전월세 대책 등 여권 요구에 대해 탐탁지 않게 여겨오던 정부가 올해 들어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신년 들어 예전과 달리 ▦재정 부담 ▦현실성 결여 ▦주택공급 위축등 부작용을 세부적으로 거론하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정치권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하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재정 부담 고민 없는 반값 아파트=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반값 아파트 정책 등을 통해) 주거복지에 대해서만 재정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가 하는 우선순위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환매조건부 분양을 시범제도로 운용할 수 있지만 부동산대책으로 정착시키기에는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올해 책정된 주택 부분 예산은 13조9,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민ㆍ임대주택에 소요되는 예산은 고작 6조1,000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7조8,000억원은 근로자ㆍ서민 등의 전세ㆍ주택구입자금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6조원에 이르는 임대주택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전체 사회복지 예산에서 주택(임대주택 예산 포함)이 자치하는 비중이 2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값 아파트에 재정을 투여할 경우 교육ㆍ의료 등 다른 부문의 복지 예산을 줄여야 한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아이디어 차원의 대책"이라고 강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권 부총리는 나아가 "선진국형 저금리 구조로 완전 탈바꿈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수익률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간 부문 공급위축 역효과도=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정부는 당정이 도입하기로 합의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 검증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여가에는 원가 공개가 현실성이 결여돼 있을 뿐더러 민간 부문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이를 의식, 2일 모 방송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비용을 싸게 해서 이익을 남기겠다는 기업의 기본적 부분에 장애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ㆍ15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에서 연간 30만가구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민간 부문의 뒷받침이 절실하다. 자칫 원가 공개가 민간 주택공급 물량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특히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주택의 질이 저하돼 시장에서 요구하는 양질의 아파트가 공급되지 않아 오히려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당정의 최종 선택은=부동산대책을 놓고 커지는 당정간의 갈등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부를 상대로 한 정치권의 요구는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이번 부동산대책에서 밀리면 자칫 앞으로 더욱 거세질 대선용 정책 요구에 대해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도 작용하고 있다. 여권 역시 예외는 아니다. 민간 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여권도 부동산대책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대선 과정에서 앞으로 전개될 각종 정책 협의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 같아 더욱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을 둘러싼 정부ㆍ여당의 불협화음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7/01/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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