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시아에 5년간 5조엔 차관

일본이 새로운 아시아 지원카드를 내밀었다.요사노 가오루(與謝野馨) 일 통산성장관은 23일 경제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아시아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매년 1조엔씩 5년간 5조엔 규모의 「특별 엔차관」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특별차관은 연 0.75% 정도의 저금리인데다 상환기간이 40년이나 돼 수혜 대상국들의 부담이 적다.

그 대신 향후 차관 수혜국들이 자재·부품 조달처를 일본 기업으로 한정토록 해 아시아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높이는 동시에 일본 기업을 지원, 경기부양을 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일본이 특별 엔차관을 별도로 제안한 것은 이전에 나온 아시아 지원책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다는 아시아국들의 비판이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대장성장관은 300억달러를 제공, 경제위기국의 국채 매입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게다가 지난 주엔 미국과 함께 100억달러를 아시아 금융시스템 안정과 무역금융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는 발표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같은 지원계획의 제공 대상, 범위 등이 불분명해 아시아국들의 불만이 비등하자 직접적인 효력이 강한 차관제공을 제의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일단 아시아 국가들의 호의적인 반응을 얻어내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투자, 기술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일본은 동남아시아 10개국과 포럼을 창설, 사회간접자본 구축 방안과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아시아국들에 사회기간시설 건설 지원 중소기업에 무역금융 제공 엔화표시 채권 발행시 보증 등에 나설 예정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일본이 전후 최대 불황이라는 국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아시아 지원에 나서는 이유는 최근 미국과 중국이 수십억달러를 아시아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지역에 대한 기득권이 손상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시아로서는 미국, 중국, 일본의 지원경쟁이 모처럼 찾아온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제위기국들이 3국의 지원, 보증을 십분 활용해 외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 효과가 나타나면 아시아 경제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