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도입 정치권 협조를"

■ 재경위 전체회의 참석陳재경, 법사.재경위 합동 공청회개최 주문도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증권시장에서 주가조작ㆍ허위공시ㆍ분식회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뿌리뽑아 기업가치를 높여야 한다"며 "이른 시일 안에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법사위와 재경위의 합동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재경위는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서정화 한나라당 의원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은 소송의 남발과 주가하락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동본기자 [e-mail]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