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財합동 기업환경 개선 나섰다

■ 6월까지 대책마련산자부-경제5단체, 15개분야 태스크포스 팀 구성

정부와 경제5단체가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업종별로 오는 2010년까지의 산업비전 및 전략을 마련하는 공동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가 산업정책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업계가 참여하는 제도적 기구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자원부와 경제5단체가 31일 공동으로 마련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민ㆍ관 공동으로 기업의 진입부터 퇴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의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5개 분야별로 민ㆍ관 태스크포스를 구성, 2ㆍ4분기까지 '기업경영환경 개선대책안'을 만들기로 했다.

개선대상 분야 및 제도는 산업입지ㆍ회사제도ㆍ인수합병(M&A) 및 분사, 퇴출ㆍ기업지배구조ㆍ준조세ㆍ산업인력ㆍ서비스수출 등이다.

특히 대표소송과 집중투표제 등 지배구조관련 개선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수도권 입지나 농지이용 규제, 강제성 채권이나 행정 제재적 과징금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벌여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업종별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자동차, 조선, 섬유, 디지털전자, 반도체, 철강, 나노, 부품ㆍ소재 등 15개 업종에 관해 '2010년 산업발전 비전 및 전략'을 6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산자부와 경제단체는 이 같은 대책들을 수립하기 위해 매월 2∼4차례의 분야별ㆍ업종별 산업경쟁력 전략회의를, 반기별로는 산업경쟁력전략 보고대회를 각각 열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올리거나 입법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경식 산업정책과장은 "정부가 정책을 주도하고 업계의견을 사안별로 수렴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획기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도출해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합동기구를 만들기로 했다"며 "올해 안에 상ㆍ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종합적인 중장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산자부와 전경련은 6월 초에 업종별 중국진출 전략 워크숍을 여는 한편 앞으로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8개 업종에 대해 기술 수준 및 5∼10년 뒤 경쟁력을 분석, 협력유망분야를 발굴하는 연구사업을 9월까지 마치기로 했다.

이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