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대체 입법/보안법 일부조항 손질

◎국민회의·자민련,대선공약 확정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5일 금융실명제 대체입법, 공보처 폐지, 이산가족상봉 조속실현 등 연말 대선에 내걸 1백70대 양당 단일공약을 확정했다.

양당은 그동안 정책위의장과 정책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5차례에 걸친 정책협의를 거쳐 1백70대 핵심공약을 추려낸 뒤 세부 공약을 보태 8백여개의 공약을 마련했다. 금융실명제의 경우, 대통령 긴급명령을 폐지하되 금융자산의 비밀보장 강화, 은행입출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대체입법키로 했다.

논란을 빚었던 국가보안법은 현행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인권침해가 있는 조항을 손질하는 쪽으로 보완입법을 하기로 하고 이를 정치분야 세부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