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 설립 법안 방송권침해 아니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21일 방송통신위 설립법안이 방송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별도의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가 독립적 기구로 방송편성과 심의를 맡기 때문에 결코 방송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답변에서 “방송통신위 설립법안이 정통부에서 당초 희망했던 초안은 아니지만 국가경제를 위해 합의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 장관은 “인터넷TV(IPTV)는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TV라고 부르지만 인터넷을 이용하는 숱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가운데 하나”라며 “주파수 부족 문제로 방송국 숫자를 제한하는 기존 방송법 체계로 IPTV를 다루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