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활성화 '약효' IT·SOC예산 증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새해 예산안의 특징은 경제활성화 예산의 대폭 증액이다. 국회가 경기진작용이란 특색이 두드러지도록 정부 원안을 대폭 손질한 것이다.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체 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195조7,451억원에서 9,618억원 순삭감된 194조7,833억원이다. 일반회계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131조5,110억원에서 2조8,594억원 순증, 134조3,704억원으로, 특별회계는 정부원안 64조2,341억원에서 3조8,212억원 순삭감, 60조4,129억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국회는 당장 긴요하지 않은 공적자금 상환 출연금을 대폭 깎는 대신 경기활성화에 ‘약효’가 있는 IT(정보기술)ㆍ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처방전’을 크게 보강했다. 장기 경기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층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비와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한 예산의 증액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공적자금 상환출연금 1조 삭감=여야간 최대 쟁점이었던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금은 정부가 편성한 2조3,000억원에서 무려 1조원이나 깎였다. 이 출연금은 IMF 사태 이후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쏟아부은 공적자금 가운데 재정부담분을 25년간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2조원씩 일반회계에서 기금에 출연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내년 경기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빚 상환은 천천히 하자는데 여야 의원들의 인식이 모아지면서 내년 출연규모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6조8,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축소됐다. 불황 극복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차원에서 공공부문 예산도 군살빼기의 칼질을 비켜가기 어려웠다. 우선 기획예산처에 편성된 예비비 3,069억원이 감액됐다. 이는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임금인상률간 격차를 좁히기 위해 도입된 공무원 봉급조정 수당이 대폭 삭감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신규로 170억원이 반영된 행정서비스 혁신능력 개발사업은 41억원이 깎였다.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지원단 관련 예산 122억원도 삭감됐다. ◇SOCㆍIT 관련 예산 대폭 증액=경기활성화를 꾀하는 차원에서 도로ㆍ철도ㆍ댐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다만 고속도로 건설지원 출자(증액분 220억원), 일반국도 건설(470억원), 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415억원) 등 지역개발 성격이 짙은 예산을 중심으로 증액이 크게 이뤄졌다. 정부가 최근 선언한 ‘제2의 벤처붐’ 조성에 발맞춰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234억원) ▦첨단도로교통체계(ITS) 구축(638억원)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1,113억원) ▦전자정부 지원(258억원) 등 IT분야 예산이 2,562억원 늘어났다. 경제난으로 고통 받는 서민층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사업비는 1,993억원 증가됐다. 쌀 소득 보전기금 출연금(410억원)과 논 농업 직접지불(1,056억원) 등 농어촌 지원비 2,764억원이 증액된 것은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한 성격이 짙다.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 종합대책 사업예산은 정부원안보다 2,130억원 늘어났다. 내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ㆍ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예산도 한나라당의 증액 요구를 받아들여 당초 정부안보다 256억원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