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부총리 '양도세 중과제도 유예 검토'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는 12일 1가구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제도의 시행을 일정기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1가구 3주택 보유자들의 세금부담이 내년에 늘어나는 만큼 이들에게 한번 더 (매각할)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면서 "양도세 중과세 제도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추가로 1년 유예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다 검토하고있다"면서 "투기가 가라앉고 있으며 거래가 끊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투기 억제를 위해 마련된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1가구 3주택 보유자가 보유 주택을 매각할 경우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거둬가는 제도로 올해 1년간의 유예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1가구 1주택자가 3년 이상 집을 보유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면제받을 수 없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주택 90% 이상이 재산세의 낮은 세율인 0.15∼0.5%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부총리는 투기지구 해제여부와 관련해서는 "투기가 있으면 지정하고 그렇지않으면 해제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벤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코스닥시장은 수준에 맞는 거래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코스닥의 수준을 낮추면 머니게임에 치중하는 자금만흘러 들어오는 만큼 코스닥은 유지하고 고위험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에 대해 "금통위의 결정은 늘 존중하고 있다"면서 "환율이 내려가고 있으니 방향은 맞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한국은 내린데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해 "환율하락은 외국자본을 유입시키고 금리인하는 그 반대이지만 환율하락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