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은 9월부터는 대부업체도 이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감독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66%에서 연 49%로 낮추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하자 대부업체들은 신용대출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업체들은 현재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 대한 무담보ㆍ무보증 신용대출을 최대한 자제하는 한편 대출을 제공할 줄 때 담보나 보증인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자 상한선이 대폭 하향 조정된 상황에서 현재의 영업구조를 유지하면 큰 폭의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다”며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혓다. 자산규모가 70억원이 넘는 23개 외감법인 대부업체 중 대출이자를 49%로 낮춰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은 6곳으로 전체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된다. 대부업체들은 금리가 낮아진 만큼 손해를 줄이기 위해 저신용자에 대한 무담보ㆍ무보증 신용대출을 자제할 계획이다. 또 저신용자는 담보 또는 1인 이상의 보증인을 내세워야 하는 방안을 도입할 가능성도 높다. 이자상한선을 하향 조정하면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심사 강화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대부업체 이용 고객의 급감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금융연구원이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 고객 중 신용등급 7등급은 21%, 8~10등급은 41% 등으로 7등급 이하가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또 추가적인 대출이 어려운 연 50% 이상의 고금리 대출자도 전체의 55%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금리상한선을 하향 조정하면 고객들의 피해를 더 키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상한선을 낮추면 대형업체는 신용평가를 강화해 대출을 줄이게 되고, 소형업체는 이윤확보를 위해 불법영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금리상한의 급격한 조정은 음성대부시장의 성장과 고객들의 금리부담 가중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는 9일 긴급 전체 회원 총회를 열고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를 한 후 10일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