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일 '인구∙가구 구조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과 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이 진단하며 생산가능 인구 비중 감소 때문에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급격히 꺼지며 경제위기를 겪었던 미국∙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의미다.
재정부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주택 재고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주택시장 연착륙의 이유로 꼽았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수도권 주택 보급률은 100%를 밑돌고 있다. 또한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302채에 불과해 미국(410채)과 일본(451채) 등 주요국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국내 집값이 치솟던 지난 2000년대 과열기에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장치 등을 동원해 부실 리스크를 관리한 점도 주택시장 장기 침체 위험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또한 인구의 절대규모는 줄지만 1~2인 가구 비중이 늘어난다는 점도 주택시장을 연착륙시킬 요소로 평가됐다. 이들 1~2인 가구의 증가는 중소형 주택 수요를 늘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5년까지 연평균 신규 주택 수요는 44만2천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부는 다만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후 생활유지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주택을 매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주택 인식이 '투자와 소유'에서 '소비와 거주'로 바뀌면서 임차시장에서는 전월세 수요가 증가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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