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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요금의 원가를 샅샅이 검증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에 따라 공공요금을 올리기에 앞서 원가 구조를 분석해 요금 인상의 타당성을 살피겠다는 것이다. 올해 대학등록금은 법정 상한선인 3.8% 이내로 묶기로 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물가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물가대책에서 공공요금의 철저한 관리를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가 결론적으로 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각 공기업에 강도 높은 자구계획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전기·가스·수도·철도·고속도로 등 5개 분야에 대해서는 조세재정연구원을 주축으로 한 분석팀을 설치해 직접 원가를 살펴볼 방침이다. 현재 공공요금에 거품이 끼었는지 여부를 분석해 인상폭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이 같은 '커트라인'을 통과하면 각 공공기관이 요금을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어서 이르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공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전기와 가스 요금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이대희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요금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더라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유도해 충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가관리의 또 다른 과제는 체감물가 안정이다. 지난해 지표상으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졌으나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여전히 높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물가 전반을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서 관리할 경우 경기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가공식품과 같은 먹거리와 교육비 등이 물가 관리의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산물의 경우 수급상황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이 운용되고 사교육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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