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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막판까지 맞선 이슈들 車 세제개편 수용불구 美 파상공세쇠고기수입 문서보장 않는 대신 저관세 쿼터제로美, 노동분과 합의사항 변경, 새조건까지 내걸기도일시 세이프가드·외국인 투자제한도 끝까지 진통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1일 한미FTA협상장에 나타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그는 협상기간 내내 중요한 본국의 훈령 및 메시지를 협상단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합뉴스 협상시한을 48시간 연장하고도 또 시한을 넘겨 끝장협상이 계속될 만큼 양국 협상단은 끝까지 대립했다. 우리나라가 검역과 연관된 미측의 쇠고기시장 재개방 요구에 철옹성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미국은 자동차에서 자유무역을 부정할 정도의 파상공세를 거두지 않아 양국 협상단은 벼랑 끝에서 피말리는 협상을 벌여야 했다. 특히 미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초선의원들이 우리나라의 노동법 강화를 겨냥해 새로운 요구조건을 내건 것도 협상장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쇠고기' 문서보장 공방 = 미국은 FTA 협상 의제가 아닌 쇠고기 위생ㆍ검역 조건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오는 5월 말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 등급을 받기전 서면으로 재개방을 약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우리측은 쇠고기 검역을 간소화하고 향후 OIE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재개방을 분명히 약속하는 각서를 줄 수는 없다고 벼텼다. 미측이 문서형태의 약속을 끝까지 요구해 이를 조율하는 문제가 양측 을 협상내내 괴롭혔다. 다만 쇠고기의 관세(40%) 철폐를 예외로 하려던 우리측은 10년 이상 장기철폐와 '낮은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쿼터 물량'(TRQ)을 주는쪽으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초민감 품목인 오렌지, 돼지고기, 우유 등 낙농품 역시 비슷한 조건으로 양측이 접점을 찾아갔다. ◇미측 자동차 과도한 요구 = 완전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얻지 못하면 "FTA는 없다"며 미측이 자동차에서 총공세를 펴 협상은 연장됐다. 우리측은 경제주권과 관련된 자동차 세제 개편을 수용하고도 미측이 추가 요구를 계속 내놓자 강하게 반발했다. 미측은 자국 승용차 관세를 3년내 철폐하고, 자동차 부품 및 픽업은 10년에 철폐하겠다면서 우리측에 관세(평균 8%) 즉시철폐, 세제 개편, 환경ㆍ안전기준 완화, 원산지기준 변경 등을 요구했다. 3년 후 한국차의 미 현지생산이 대미 판매량의 3분의 2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미측의 요구가 자유무역을 부정할 정도로 지나쳤다. 미측은 국산차의 대미 수출량이 연간 70만대를 넘는 데 자국차 수출은 4,000여대에 불과한 불균형을 앞세워 염치없는 주장들을 결코 거두지 않았다. ◇미 민주당 '노동 협상'발목 = 지난 8차협상에서 사실상 타결로 가닥을 잡은 노동 분과가 미측의 '반란'으로 전체 협상타결을 더욱 어렵게 했다. 노동ㆍ환경권 강화에 관심이 많은 미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데다 새로 워싱턴에 입성한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미 무역대표부를 강하게 압박해 예상치 않은 새 요구들이 막판에 튀어나온 것. 미측은 이미 합의된 사항의 변경 뿐 아니라 국내 비정규직 문제 개선, 노조 권리행사 강화 등을 FTA에 반영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우리측 노동분과장인 박석범 외교통상부 국장도 "미 민주당의 새로운 요구사항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며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투자ㆍ서비스도 막판까지 진통 = 금융과 투자분야에 걸친 일시 세이프가드 도입 문제도 양측 협상단이 평행선만을 달린 대표적 의제 중 하나로 꼽힌다. 금융 위기시 일시적으로 자본송출을 막을 수 있는 '일시 세이프가드'는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나라 입장에선 포기할 수 없는 카드였다. 반면 미측은 자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시 세이프가드 도입을 거부하며 국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포괄적 규정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투자자-국가소송제에서 정부의 조세 및 부동산정책을 제외하는 문제도 미측이 막판에 입장을 바꿔 진통이 여전했다. 방송ㆍ통신에서도 케이블방송 프로그램공급사와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지분 49%를 완화하는 문제를 놓고 양측이 지루한 씨름을 이어갔다. 입력시간 : 2007/04/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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