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4월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보통주와 우선주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자금 조달 경로가 다양해져 자금조달이 한결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로서도 입맛에 따라 맞춤형 투자가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상법 개정으로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된 보통주의 발행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우선주에 한해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회사가 정관에 정하면 의결권 없는 보통주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상환ㆍ전환조건부 주식 발행도 수월해 진다. 현재는 주주가 회사에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주식만 발행할 수 있고 상환에 대한 대가도 현금으로만 지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상법은 주주 요구 없이도 회사가 상환할 수 있고 그 대가로 현금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이나 다른 자산으로 지급할 수도 있게 했다. 전환조건부 주식도 주주의 요청 없이 다른 주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 상법이 시행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조달 방식을 다변화 할 수 있고 투자자들도 투자처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김감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종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어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보다 원활해 질 수 있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도 다양한 투자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이 다양해진다고 해서 당장 이런 주식의 발행이 급격히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사의 IB관계자는 “기업의 자금 조달 경로가 다양해지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발행 가능 주식이 많아진다고 해도 근본적으로는 회사에 대한 평가가 좋은 경우라야 실제로 여러 주식을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감래 연구위원은 “아직은 종류주식에 대한 투자자층이 엷어 시행 후 발행이 급격히 증가하진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미국 등 선진국처럼 금융시장이 발달하면 종류주식에 대한 수요도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주식이 다양해지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하고 있다. 이들 주식이 상장될 경우 기존 우선주처럼 가격 이상급등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시장을 왜곡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포이즌필과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만약 합병이나 임원선임 등 사안에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경우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상법 개정의 취지가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다양한 주식 발행을 허용하자는 것인 만큼 상장 규정도 이에 맞춰 개정할 계획”이라며 “종류주식은 우선주처럼 따로 상장돼 거래되고, 거래량ㆍ보유주식수ㆍ시가총액 등을 상장 기준으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악용 될 수 있는 종류주식은 심사를 통해 걸러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거부권부 주식처럼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이번 상법 개정에 따라 구형우선주도 추가 발행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구형우선주는 지난 1995년 상법개정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의결권은 없지만 보통주보다 액면가의 1%를 더해 배당금을 지급한다. 구형우선주는 거래량이 워낙 적어 이상급등으로 시장을 왜곡한다고 지적돼 왔다. 거래소가 여러 차례 퇴출을 추진했지만 기존 주주 보호 등을 이유로 번번히 실패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