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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사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국내 자본시장 내 기업 자금조달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15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서 "미국 등 선진시장이 기업 자금조달 확대와 더불어 경제 활력 제고를 도모하는 동안 국내 자본시장은 기업 자금조달이라는 본연의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실물경제 위축으로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규모 대비 기업 자금조달 금액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유가증권시장도 뉴욕증권거래소(NYSE)나 런던증권거래소(LSE)보다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인 한국거래소가 본연의 역할인 기업 자금조달 기능이 등한시 되지 않았는지 철저히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 대비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 등 기업 자금조달금액 비중은 0.05%로 NYSE(0.43$)와 LSE(0.53%)보다 크게 낮다. 코스닥시장도 0.46%로 다른 해외거래소에 비해 부진하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내 기업 자금조달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본질적인 개혁도 필요하다"며 "한국형 투자은행(IB)의 육성과 다자간 매매체결회사(ATS),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CCP) 제도의 도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둔 상태다.
한편 김 위원장은 하우스푸어 구제와 관련해 개별 은행권에서 원리금 상환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은행별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신용등급제도를 활용하든지 세일앤드리스백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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