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영의 목표와 원칙

중국 지도자들을 만나보면 국가경영의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칙이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필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중국에서 중앙이나 지방의 지도자들을 직·간접으로 접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이다.중국 지도자들을 통해서 확인한 국가경영의 일치된 목표는 경제발전이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칙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손을 잡는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이는 바로 국익을 우선으로 한 외교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혈맹인 북한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한국과의 경제교류에 적극적인 것이다.

필자는 최근 중국 요녕성 심양시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그곳에서도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녕성의 공산당 서기장과 성장(省長)을 만났을 때 화제는 한·중간의 경제협력이었다. 또 심양시의 시장과 인민위원회 주임(시의회 의장)을 만났을 때도 합작투자나 경제협력이 대화 내용의 전부였다.

요녕성에는 심양시를 중심으로 2,900여개의 한국업체가 있는데, 한국의 투자액만해도 20억달러나 되고 요녕성과 한국과의 무역량도 20억달러 수준이라고 한다. 특히, LG전자에서 만들어내는 텔레비젼은 남미로 수출까지 하고 있다고 자랑이다.

그러나, 지금 요녕성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은 생각만큼 성공적이지 못한 면도 있었다. 중국의 법체계나 관행을 몰라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한국에서 원자재를 도입할 때 마스터 L/C를 로칼 L/C로 받아주지 않아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도 있어 IMF이전처럼 이를 받아달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또 한국계 은행을 이용하려면 500여㎞나 떨어진 대련까지 가야하는 불편함 때문에 심양시에 한국계 은행을 개설해 원만한 무역활동의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심양시는 650만명의 활동인구를 가진 도시로 상해와 북경 다음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이번 심양시 방문은 요녕성 뿐만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중국전체가 우리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우리가 충분한 준비를 갖춰 합작투자에 나선다면 한·중간 공생공영의 길을 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우리도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확고한 국가 목표와 원칙을 설정해 놓고 한결같이 실천해 나가는 국민적 결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