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출항! 한국號 어디로 <2-5>] 印 경제 순항 걸림돌은

인도 경제가 순항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평균 500달러에 못 미치고, 극빈곤층 인구만 최소 4억명이 넘는다. 오랜 사회주의 통치에 따른 경직된 노동법과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부정부패 및 불투명한 회계 처리도 도약의 걸림돌이다. 특히 잦은 세무조사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허다하다. 국성호 조흥은행 뭄바이 지점장은 “세무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많아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세액이 큰 차이를 보인다”며 “새로 부임한 담당 공무원이 과거에 부과된 세금이 잘못 됐다는 사유로 2차, 3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추가로 추징금을 물린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끊임없이 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부정부패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열악한 사회 인프라도 인도가 안고 있는 고질병으로 꼽힌다. 전력수요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반해 발전투자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수시로 정전이 벌어진다. 도로사정도 마찬가지다. 박한우 현대자동차 이사는 “지난 51년부터 95년까지 자동차 대수는 무려 90배 증가했지만 도로는 단지 7배 확충되는데 그쳐 현재 뭄바이와 델리의 경우 자동차 초고 시속이 12~20km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열악한 사회 인프라로 물류비용은 늘어가고 있지만 인도 정부는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과도한 재정 적자 때문에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