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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11ㆍ15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이 시중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대거 유입되는 쏠림현상을 완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시중에 넘쳐나는 부동산 투자용 대기성 자금을 흡수하지 않고는 집값 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며 “장기투자에 대한 확실한 비과세 혜택 등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시중 유동성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정책에도 증가 추세가 가파르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시중 통화량(M2)은 지난 1월 말 1,024조원에서 계속 늘어나 9월 말에는 1,112조원으로 1,100조원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중자금을 흡수하는 데 실패한다면 유동자금이 관망세를 이어가면서 시장의 불안정성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창구 신한은행 파이낸스 PB센터장은 “부동산 투자를 준비 중인 시중 유동성을 흔들기 위해서는 시장에 어느 정도의 충격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수요보다는 공급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단기보다는 5년 이상 장기 플랜을 내놓으면서 큰 충격을 주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한상언 신한은행 올림픽선수촌 PB팀장도 “부동산 대책이 정부가 의도한 대로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조짐이 보인다면 투기세력들은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부업체 등 비제도권에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자용 대기성 자금을 줄이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장기투자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동산 펀드 활성화 등 정부의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박지우 국민은행 투신상품부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효과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시중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도록 장기투자에 대해 정부가 확실하고 과감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도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장기투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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