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추는 주택청약제도

건교부가 주택청약제도 개선(?)내용을 발표한 4일부터 건교부와 국민은행(옛 주택은행)의 각 지점에는 제도변경과 관련한 청약통장 소유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대부분 바뀐 제도 때문에 1순위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몰린 사람들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1순위 자격을 상실할 사람이 최대 10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얼마나 많은 청약통장 소유자들이 1순위에 탈락할 지 가늠할 수 없다며 대수롭지 않은 듯한 입장을 밝혔다. 심지어 한 공무원은 "청약통장 이자가 높기 때문에 설사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더라도 피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또 이번 청약제도 변경은 주택시장이 과열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련한 조치라며 이러한 청약통장 소유자들의 혼란에 대해 건교부는 책임이 없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시장이 과열되면 당연히 식혀야 하고 시장이 죽어있으며 경기부양을 위해서 살려야 하는 게 정부"라는 정책 담당자의 말과 함께. 그러나 불과 2~3년 동안 건교부는 청약통장 재당첨 제한, 무주택우선공급제도를 폐지하고 분양권 전매를 허용한데 이어 세대주로 한정했던 청약통장 가입자격을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풀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했지만 건교부는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늘 밝혔었다. 이러한 정부의 부양조치와 저금리기조, 경기회복 등에 영향 받아 지난해 이후 부동산시장은 달아오르자 건교부는 한 달에 한번 꼴로 시장안정조치를 내놓고 청약과 관련한 규제를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건교부는 2년 앞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고 정책을 펼쳐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주택에 대해선 '모두가 전문가다'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주택문제는 전 국민들의 관심사며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 순간 분위기에 편승한 잘못된 정책결정에 따른 피해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신중한 정부의 정책결정과 앞을 내다보는 공무원들의 안목이 아쉽다.

이학인<건설부동산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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