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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ㆍ유진ㆍ한라ㆍ프라임ㆍ웅진ㆍ삼성테스코ㆍ농협 등 신규로 17개 기업집단이 올해 상호출자ㆍ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총 상호출자ㆍ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은 2007년 62개에서 2008년 79개로 증가했다. 또 10개 집단 31개사는 출자총액제한 대상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상반기 중으로 출총제가 폐지될 예정인데다 상호출자ㆍ채무보증 금지 기준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여 2개월 정도만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79개 기업집단(1,680개사)을 올해 상호출자ㆍ채무보증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올해 새로 지정된 집단은 웅진ㆍ삼성테스코ㆍ미래에셋ㆍ유진ㆍ애경ㆍ한라ㆍ대주건설ㆍ프라임ㆍ보광ㆍC&ㆍ대한해운ㆍ선명ㆍ대교ㆍ부산항만공사ㆍ한국지역난방공사ㆍ광해방지사업단ㆍ인천항만공사ㆍ농협 등이다. 이중 미래에셋은 지난해 부동산업에 진출함으로써 적용 예외 사유인 금융전업 기업집단에서 벗어나 올해 처음으로 지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정된 61개 집단만 보면 209개 계열사가 새로 편입됐고 80개사가 제외되면서 총 계열사 수는 129개사가 늘었다. 집단별로는 금호아시아나가 14개사가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고 KT와 하나로텔레콤도 각각 10개사, 8개사가 늘었다. 자산순위를 보면 지난해 11위였던 한국토지공사가 10위로 올라선 것을 제외하면 10위권 내에서는 재계순위가 지난해와 변동이 없었다. 1년 새 자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삼성으로 15조4,000억원이 증가했고 이어 SK(11조6,000억원), 주공(10조4,000억원), 현대중공업(9조5,000억원) 등이다. 출총제 대상은 삼성ㆍ현대차ㆍSKㆍ롯데ㆍGSㆍ현대중공업ㆍ금호아시아나ㆍ한진ㆍSTXㆍ신세계 등 10개 집단의 31개사가 지정돼 지난해(7개 집단 25개사)보다 6개사가 늘었다. LG와 한화ㆍ두산ㆍCJ 등 4개는 적용대상 기업집단으로는 지정됐지만 기준에 해당하는 계열사가 없었다. 한편 공정위는 올 상반기 중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면 출총제는 폐지되고 상호출자ㆍ채무보증금지 기준을 자산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어서 적용대상도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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