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착륙·시장기능 회복 중점

경기 연착륙·시장기능 회복 중점

정부의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은 구조조정의 마무리에 따른 시장기능 회복과 급랭하고 있는 경기를 연착륙 시키는데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그동안 개혁과정에서 불거진 지역간, 계층간 격차를 완화하고 벤처 위기,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제기되고 있는 성장잠재력에 대한 불안을 치유하면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구축하는데 집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1일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경제운용의 최대 과제는 '경기 연착륙'이다. 일부 외신에서 언급되듯이 우리경제는 단기간의 급등에 이어 급랭할 조짐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경기가 지나치게 가라 앉을 경우 구조조정 성과마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나친 경기침체가 기업수익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기업 구조조정의 실패와 이로 인한 부실채권 증가로 금융구조조정마저 실패할 수 있다. 결국 엄청난 혈세를 투입한 구조조정이 자칫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는데 정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급적 구조조정은 내년초까지 마무리하고 추가적인 구조조정은 시장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부실 금융기관이나 부실기업은 시장이 스스로 퇴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 시스템이 잘 작동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마무리이후 정부는 경기 연착륙에 집중, 지나친 소비ㆍ투자심리 침체를 막기 위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설비투자 증대, 재정 조기집행, 건설시장 활성화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구조개혁의 성공적 마무리= 정부는 올해말까지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말까지 1차 공공,노동 구조개혁을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금융구조조정은 연내 정부주도의 지주회사설립과 우량은행 합병을 중심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업 구조조정도 연내 부실기업 정리를 마무리하고 회생가능기업의 경영정상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개혁은 내년 2월말까지 추진키로 된 공기업 민영화 계획, 정부 투자기관 경영진의 책임관리체제 확립에 초점이 모아진다. 노동개혁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관련제도 정비와 임시직 등 불안정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의 차질없는 집행 등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은행 통합이 삐걱이는 등 정부의 구조조정 마무리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경기 연착륙= 최근 정부의 최대관심사는 경기 연착륙여부다. 지나친 경기침체, 특히 지방경기의 침체 심화는 이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인 이슈로까지 비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경제운용계획에서 경기연착륙에 최대 역점을 두고 ▦재정 조기집행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여신 확대 ▦투자ㆍ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증권시장 부양등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지방 건설업, 유통업 활성화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등의 경기부양책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우리경제에 불안요인이 있지만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찾고 있고 미국도 정치적인 리더십이 회복되면서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아 내년초 고비를 넘기면 하반기이후 안정적인 경기 재상승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특히 심리적 불안요인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 안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증권시장 활성화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계층간, 지역간 격차 해소=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이 확대되면서 정부는 내년 경제운용계획에서 고용안정에도 초점을 둘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용촉진 장려금 등 현행 고용증진방안을 확대해 시행하고 실업급여등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의 인턴제 확대등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공공근로사업도 규모를 늘려 집행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벤처 등 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고용흡수력을 최대한 높인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안의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