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 없는 유가정책 혼선

국제유가 전망이 이처럼 오리무중인 데도 당국의 대응은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유가가 OPEC각료회의 이후에도 배럴당 25달러 이상을 유지할 경우 국내 유가를 올리겠다고 했다가 뒤늦게 이를 번복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상황이 워낙 급박했던 만큼 어느 정도의 혼선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기름 한방울 나지않는 나라에서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유가정책의 혼선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그렇지않아도 원화강세와 물가불안, 흑자기조의 붕괴조짐 등 거시경제의 기조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이럴때 일수록 경제부처는 중심을 제대로 잡고 확고한 정책방향과 강력한 집행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혼선끝에 당국은 산유국간 이견으로 국제유가가 더 오르더라도 세율추가인하·비축유방출 등을 통해 국내유가는 현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원유가격이 배럴당 1달러 오르면 연간 무역흑자가 10억달러 줄어든다. 물가는 더욱 불안해져 전체 경제운용에 엄청난 차질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수출경쟁력 유지와 물가불안 해소차원에서 유가를 올리지 않으려는 정책의도는 이해가 된다.

하지만 유가가 더 오를 경우에도 당국의 정책의지가 과연 유지될지는 의문이다. 너무 선거를 의식한 인기영합정책이 아닌가 싶다. 탄력세율적용에 의한 국내 석유가격 동결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서민물가를 안정시킨다는 취지는 좋지만 억지로 유가상승을 막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큰폭으로 올라 경제에 미칠 충격이 훨씬 더 클수 있다. 오히려 국제유가의 상승분을 일부 반영하는 것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해서 중장기적으로 경제체질강화에 더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국제유가의 폭등으로 경제의 펀더멘털이 흔들리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 차제에 산업구조를 에너지절약형으로 전환하는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종합대책을 추진해서 지속적으로 밀고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