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에너지 대책 '재탕삼탕'

서울시, 에너지 대책 '재탕삼탕'

「네온사인 끄고 자동차 조금만 탑시다」

서울시가 고유가시대를 맞아 「가로등 격등제」, 「대형전광광고물 운영시간 제한」, 「10부제 차량 확대」등을 담은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을 9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10일부터 가로등 격등제를 자동차 전용도로나 20m이상 도로를 대상으로 2만3,529등을 끄고 지난 1일부터 네온사인 광고시간을 밤 11시까지 규제한데 이어 대형 전광공고물의 운영시간도 자정까지 제한해 15일부터 계도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민간차량중 10부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등 자동차 관련시설 이용요금을 10%할인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카풀차량에 대해 거주자 운선주차제 구획분배때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시에서 운영하는 관용차량에 대해 다음달부터 현행 10부제를 5부제로 강화하고 소형차량보유를 4대에서 9대로 늘리고 천호·개포·삼양지역을 운행하는 출근버스도 중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절약 대책이 기존의 대책을 「재탕 삼탕 우려낸 것」으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네온사인이나 전광광고물의 운영시간제한을 봐도 아무런 법적인 규제장치없이 단순히 「하면 좋고 안해도 어쩔수 없는」는 캠페인차원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거 네온사인 시간제한등 전력사용억제를 위해 법적인 규제를 만들었다가 시대흐름에 맞지않는다는 여론이 많아 폐지했었다』며 『에너지절약은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의식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입력시간 2000/10/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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