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또 뒷북조치” 투기차단 효과의문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으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대전과 충청권 부동산 시장의 진정을 위해 칼을 잇따라 빼들었다. 주택의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등 이들 지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나선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2월5일 대전 유성구 노은2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데 이어 2월17일에는 충청권 11개 시ㆍ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같은 달 21일부터는 대전 서ㆍ유성구와 천안을 주택 투기지역으로 각각 묶은 바 있다. 이어 4월29일부터 대전 서ㆍ유성구와 천안 불당ㆍ백석ㆍ쌍용동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이 집값 및 토지가격 상승 이후 각종 대책을 내놓는 뒷북 행정의 한계 때문에 이 같은 조치가 큰 실효성이 없어 해당지역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순환성 상승세를 차단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 평균보다 최고 13배 급등 = 올들어 지난 3월까지 충청권 지역의 집값은 천안 13.09%, 대전 9.38%, 청주 6.62%, 충주 2.57% 급등하는 등 같은 기간의 전국 평균 1.16% 보다 최고 13배 가까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정부대전청사가 있는 서구 둔산지구와 새 행정수도와 대전을 연결할 곳으로 예상되고 있는 유성구 노은지구가 대전지역의 오름세를 주도하고 있다. 노은지구 열매마을 8단지 38평형은 28일 현재 평균 2억7,000만원으로 지난 3월말에 비해 3,500만원, 47평형은 3억3,000만원으로 2,000만원 각각 올랐다. 둔산지구 햇님아파트 28평형은 1억7,000만원으로 3월말보다 1,500만원, 샘머리 23평형은 1억4,000만원으로 500만원 각각 상승했다.

천안도 아산신도시 조성 및 경부고속철도 천안ㆍ아산역 역세권 개발, 서울과 신행정수도의 관문역할 기대감으로 부동산 투자 열기가 계속되고 있다. 토지매물이 나오지 않아 거래는 활발하지 않지만 대전 서ㆍ유성구와 청주, 청원, 천안, 공주, 연기 등 지역의 호가가 상승하고 있다.

◇효과는 미지수 = 정부가 대전 및 충청권의 부동산 과열양상을 잡기 위해 빼든 `칼날`이 쉽게 먹혀 들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 시각.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이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되고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 등을 제한하기 때문에 투기세력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은 정부 정책을 비웃기나 하듯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전의 서ㆍ유성구의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지만 부동산 시장의 과열양상이 꺾이지 않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라는 추가 대책을 제시한 게 이를 반증하고 있다. 특히 행정수도 후보지가 결정되려면 아직도 1년 이상 남은 상태에서 저금리 등으로 갈 곳을 찾지 못하는 부동자금이 행정수도 이전, 아산신도시 개발, 경부고속철도 건설 등의 호재가 몰려 있는 충청권 부동산 가격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정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