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발신자표시' 기본료 포함

휴대전화 발신자표시서비스(CID) 요금이 기본요금으로 통합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자태그(RFID) 서비스가 추진된다. 김동수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국장은 1일 정보통신부 천안교육원에서 열린 ‘하반기 전략세미나’에서 “이동통신 요금은 사업자들에게 위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CID의 경우 일반화된 서비스인 만큼 기본요금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CID요금은 기본료에 포함되면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의 경우 적은데다 외국에서도 대부분 돈을 받고 있다”며 “당분간 유료화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성옥 정보화기획실장은 “내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RFID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FID가 본격 도입될 경우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이 예상돼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모바일 RFID의 경우 휴대폰에 리더기를 달아 상품 구입대금을 결제하거나 정보를 내려받는 수준이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지만 잠재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또 내년부터 광대역통합망(BcN)과 차세대 주소체계(IPv6) 시범 서비스를 상용망에 확대 적용하는 한편 인터넷TV(ICOD)를 제3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진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