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측 가능한 정책펴라'

"정부, 예측 가능한 정책펴라" 존스 암참 명예회장 "외국기업인들 우려 "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인들은 론스타와 현대자동차그룹 등에 대한 검찰ㆍ국세청의 수사(조사)와 관련, “한국 정부가 국민 정서법에 너무 영합해서는 안된다”면서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쳐줄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프리 존스 주한 미 상공회의소(암참) 명예회장은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인들과 만난 결과 론스타 수사 등 최근의 상황에 대해 아주 심각하지는 않지만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서 “법과 국제 조약대로 집행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정부가 이 과정에서 국민 정서법을 너무 따라가면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론스타 등의 수사를 엄격한 잣대에 따라 집행하되 정부 정책이 외국계 자본 전체에 대한 부정적 방향으로 과다하게 흘러가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존스 회장은 “외국 기업인들이 현 상황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론스타와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수사 결과”라며 “법을 집행하는데 얼마나 공평하게 하는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우리 정부의 지도자들이 ‘법대로 집행하겠다’는 말을 가급적 많이 해줬으면 한다”며 “사업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예측성이며 그 중심에는 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오는 27일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기관의 고위 인사들이 회동하기로 해 논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회동에는 암참 회원사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며 우리 정부측에서는 임승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심의관이 참석한다. 입력시간 : 2006/04/21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