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사비 국고보조 더 타내자”/지자체들 예산 변칙 삭감

◎5개 광역시 분담률 30% 밑돌아지하철 공사를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고보조금을 더 따내기 위해 변칙적으로 지방비 예산삭감을 일삼아 공사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

2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 등 5대 광역시는 공사액의 30%인 보조금을 정부에 요구한 뒤 뒤늦게 의회심의를 구실로 부담률 30%인 지방비예산을 편법으로 삭감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줄어든 지방비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지자체에 시달하는 한편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지하철 공사에 들어가는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지하철 공사의 예산 배정은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외부차입 등 채무 40%로 이뤄져 있으나 지자체가 지방비 분담 비율을 지키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고보조 비율이 해마다 35∼40%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지자체들이 매년 5월말까지 정부에 보조금을 요청하고 12월에 예산이 확정된 뒤 지방의회에서 지방비를 심의하는 현행 예산 편성과정을 이용, 국고보조금을 그대로 요구하면서 지방비 분담률만 낮추기 때문이다.

부산의 경우 올해 지하철 건설비 9천6백23억원을 국고보조 2천9백18억원, 지방비 1천3백97억원, 차입 5천3백억원으로 충당하기로 했으나 시의회에서 지방비를 6백억원이나 깎은 7백29억원으로 확정했다. 인천은 지방비 부담 1천1백94억원을 6백86억원으로 대폭 삭감했으며 광주와 대전도 각각 6백2억원과 5백40억원의 지방비를 2백억원과 1백65억원으로 줄였다.<성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