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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 24일 “개발독재에 바탕을 두고 고속성장을 거듭하던 한국경제가 수평주의의 덫에 걸려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90년대 이후 진행돼온 한국의 민주화 과정이 경제성장의 지체를 가져왔다는 주장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좌 원장은 이날 ‘선진국 진입, 왜 어려운가?-중진국 함정의 원인과 그 대책’이라는 논문을 통해 “한국은 차별화정책(개발독재)에 기초한 고속 경제성장을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행하게도 평등민주주의의 덫에 걸려 저성장의 장기 경제정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한강의 기적을 이뤘던 한국은 80년대 후반 이후 평등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면서 경제의 역동성을 상실했다”고 언급, 최근의 경기침체 등이 ‘경제의 위기’가 아닌 ‘정치의 위기’임을 시사했다. 좌 원장은 이어 “현재와 같은 민주정치 행태가 계속되는 한 한국은 중진국 함정은 불가피하며 선진국 진입도 어렵다”며 “새로운 시각에 의한 해법을 구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좌 원장이 이날 발표한 논문은 한국경제연구원과 낙성대경제연구소가 25일 오전10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컨벤션홀에서 여는 ‘중진국 함정 속의 한국경제’ 학술대회에 발표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저개발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외개방체제를 통해 기술과 자본을 선진국에서 흡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한국이 중진국이 되는 데 선진제국에 힘 입은 바 크며 앞으로 선진화 과정에서도 특히 미국·일본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한국경제가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집단을 규제하기보다 금융규제의 완화, 재벌과 중소기업의 연계강화 등을 통해 새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벌 옹호론’을 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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