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주요 OECD國은] 美, 유치원비용 정부가 부담

프랑스, 맞벌이 부부 유아 맡아줘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유아교육정책은 그 구체적 내용은 각각 다르지만 국가의 역할이 부모 보다도 훨씬 크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OECD 주요 국가별 유아교육 제도를 살펴본다.

▲ 미국

유아교육시설이 3~4세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원과 5세를 대상으로 한 유치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교육비는 유아원의 경우 지방정부와 부모가 교육비를 분담하고, 유치원은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대도시 빈민가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헤드 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벌여 빈곤의 세습을 막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 프랑스

생후 3개월이 넘으면 정부에서 일정부분 보육을 지원한다. 그 대표적 보육시설이 ‘크레슈’. 맞벌이부부의 생후3개월부터 3세 미만 유아를 맡아주는데, 맞벌이부부 자녀 110만명 중 30만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다.

3~5세는 100% 정부가 지원하는 유치원에 다닌다. 이 같은 국가차원의 보육 덕택에 프랑스 여성의 80%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

▲ 영국

전통적으로 육아는 가정의 책임이라는 의식이 강한 나라이지만 1998년 노동당이 집권한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교육기술부가 보육과 유아교육 정책을 주도하면서, 98년말 4세 아동 전원에 대한 유치원 무상서비스를 정착시켰고, 현재는 2004년을 목표로 3세 아동까지 이를 확대하는 중이다.

이밖에 육아시설을 교육부가 관리하는 스웨덴의 경우 87%가 국공립이며, 나머지도 대부분 비영리기관이다. 이에 따라 부모가 부담하는 육아비는 20% 미만이다.

호주는 우리와 비슷하게 유아학교와 보육시설이 구분돼 있으나, 관리주체는 복지부로 일원화 돼 있다. 설립주체도 정부와 민간 비영리단체가 70% 가량을 차지한다.

일본의 경우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으로 나눠지고 후생성과 문부성이 각각 관리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가장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육시설의 약 60%가 공영이고, 나머지 민간시설 중 90% 가량이 비영리 법인이라는 점에서 우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영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