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 직불금’ 연금식 지급 추진

정부는 농업개방에 대비해 2010년까지 6ha 가량의 쌀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고 대규모 우량농지도 현재의 두배 수준인 16만4,000ha까지 확보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고령농의 경영이양직불금을 연금식으로 변경해 대폭 인상하는 한편 농지규제 완화 및 농지은행제 도입을 통해 농지유동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직접지불 예산을 두배 이상 늘리고 매년 2,000억원의 경영회생자금을 들여 경영위기를 겪는 농업인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하에 이 같은 내용의`농업ㆍ농촌 종합대책 보고대회`를 열고 10년간 119조원을 투입하는 농업ㆍ농촌 종합대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9대 핵심 농정과제를 선정ㆍ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개방화를 맞아 쌀 산업의 경우 6ha 수준 7만호, 축산업은 2만호의 전업농을 10년간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경영이양직불제를 1ha 당 월 24만씩 최대 8년간 지급하는 연금식으로 개편하고, 농지규제를 완화하며 농지은행제를 도입해 경영이양을 촉진키로 했다.

또 매년 35세 미만의 신규 창업농 1,000명을 선정하고, 기존 농업인 가운데 매년 3,500명을 뽑아 영농정착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현재 전체 농업예산의 9.4% 수준인 직불제예산비중을 2013년까지 23%로 확대하고, 경영회생자금으로 매년 2,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연간 8만6,000원에서 2005년 이후 최고 25만7,000원까지 높이고, 현재 22% 수준인 건강보험료도 2006년엔 50%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외에도

▲우수농산물관리제(GAP)와 생산이력제 도입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 40% 감축

▲농산물 수출 50억불 달성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 등도 집중 추진키로 했다.

특히 농촌마을종합개발, 농촌관광마을개발 등 농촌지역개발정책을 다양하게 추진, 2013년엔 전 국민의 20%가 농촌에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올해를 `새로운 농정의 원년`으로 삼아 119조원 투ㆍ융자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농업ㆍ농촌을 구조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홍준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