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통문제 再論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앞으로 몇 해만 지나면 서울보다 경기도의 인구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수도권에 우리 전체인구의 약 반수가 밀집해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더 이상 교통문제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수도권 전체의 문제가 된 것이다.

이러한 교통문제의 심각성은 엊그제 서울에 사는 외국인들의 '서울타운미팅'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 그들의 낯뜨거운 지적 가운데는 이제는 언론보도나 각종 모임들이 문제제기에 그치지 말고 해결책을 놓으라는 말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과연 이 교통문제에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나는 분명히 해결책이 있으며 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와 비슷한 뉴욕ㆍ파리ㆍ런던ㆍ도쿄 등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권한과 능력을 가진 자치기구가 없다는 사실이다. 수도권에는 서울시를 비롯, 경기도ㆍ인천시 등 많은 자치단체가 각기 교통에 관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수도권 전체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는 없으며 그렇다고 중앙정부가 직접 다루게 되면 이것은 지방자치의 후퇴라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구는 수도권역 전체의 교통의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부여받은 조직이라야 한다. 즉 필요한 철도ㆍ지하철ㆍ고속도로 및 지방도로를 건설하고 이것들을 연결하는 체계를 먼저 세우는 것이 급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는 신속하고 비교적 많은 시민을 한꺼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철도로 풀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데도 이웃 나라 도쿄에 비춰 보면 우리 수도권의 철도망은 턱없이 부족하다. 저들은 도쿄의 중심지에서 150~200㎞까지 초고속열차로 통근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널리 인구가 분산돼 있지 않은가.

그리고 지하철에 급행제도를 도입해 되도록 중간정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출퇴근시간을 줄여준다. 무엇보다도 열차의 실내를 쾌적하게 만들어 마이카족을 지하철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문제는 이러한 사례를 알 만한 사람은 이미 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것들이 실천되지 않는 데 있다. 과연 그 까닭은 무엇일까.

/조창현<중앙인사委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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