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슈퍼 301조 부활"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 슈퍼 301조를 곧 부활시킬 계획이라고 USTR의 한 관리가 7일 밝혔다.

이 관리는 『금주중이나 내주초쯤에 슈퍼 301조의 부활이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면서 『이때 내용이 수정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규정이 함께 공개돼 다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에 무더기 덤핑 수출을 하는 국가들에게 무역거래상의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슈퍼 301조와 일정량의 미국산 제품 구입을 전제로 하는 바이 아메리칸 규정은 현재 폐기돼있는 상태다.

경제전문가들은 USTR의 슈퍼 301조 부활이 주로 대일(對日) 통상 압력의 일환으로 취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USTR은 이날 일본정부에 통신, 금융서비스, 의약, 에너지 및 자동차 등 6개 분야에서 모두 270개 단계의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