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중인 기업 증자 허용 검토

국내 기업이 외국자본과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을때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증자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동걸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열린 KBS1-TV 대토론회에 출연 "경영권 분쟁 중인 회사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증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일률적으로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 (경영권 분쟁과 무관한) 제3의 주주들 이익도 함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외국자본이 국내에 들어온후 일정기한내에 나가면 혜택을 회수하는 기탁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제화시대에 내외국인을 차별하는제도는 힘들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세계 각국을 넘나드는 `크로스보더(국제적자본)'는 국내법을 적용하기 힘들어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면서 단기성 투기자본의 해악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있음을 시사했다. 이정우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출자총액제도와 관련 "재벌들이 지주회사제로 가서 소유구조를 투명하게 하면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재벌은 총수 1인지배체제와 편법상속의 폐해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스웨덴의 노동조합 경영참여를 예로 들며 "재계는 노조의 경영참여를 불안하게 생각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적 토양에 맞는 모델을 찾기위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기업지배구조를1인에서 다수로 유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우리은행을 외국에 팔려고 2차례 시도하는 과정에서우리은행에 자금을 빌리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의 정보가 외국으로 유출돼 국내 자금시장이 외국인들의 손에 놀아나게 됐다"며 은행의 해외 매각을 비판했다. 그는 또 "제일은행은 5천억원에 팔면서 미래부실까지 얹어줬고 다국적 자본인칼라일이 한미은행을 인수한뒤 씨티은행에 되팔아 거액의 이익을 남겼으나 세금도부과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규황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외국인투자가 많이 늘어 경영권 방어에 시간과 노력을 뺏기느라 투자기회를 잃고 있다"며 내국인을 역차별하고 경영권 방어를어렵게 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