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유예협약 유감/임충규 기협중앙회 조사이사(여의도 칼럼)

두달전 5억원 상당의 부도어음 몇장을 쥐고 있던 중소기업인 P사장. 필자는 그동안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을까 궁금해서 전화를 걸었다. 마침 세일즈일로 거래처에 가있던 P사장의 음성이 카폰으로 연결됐다.『별일 없습니까』

『웬걸요. 10억원으로 늘었는걸요』

장탄식이다. 그는 30여년을 외곬으로 더도 덜도 말고 현재의 규모로 착실하게 내실경영을 해왔다. 요즘 보기 드물게 은행차입 한푼없이 오늘에 이른 그는 10억의 강펀치를 맞아 「그로기」상태이긴 하나 기업이 「녹다운」까지는 안갈 것이라고 했다.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었다. 여느 중소기업같으면 이지경에서 버틸힘이 있겠는가. 하루에도 50여개의 기업이 부도를 맞는다. 이런 추세대로 연말까지 가면 사상 최고였다는 지난 95년의 1만4천개 부도업체 수치를 훨씬 웃돌것으로 예상된다.

「부도유예협약」이 발효된지 4개월이 되었다. 대기업의 부도를 일정기간 유예함으로써 경영위기를 구제하고 조만간 닥칠 중소협력업체들의 연쇄부도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취지였다.

그러나 당초 협약대상을 여신금액 기준 2천5백억원 이상으로 한정한 것이나 제2금융권의 미온적인 참여 등으로 본래의 취지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했다. 자기자본이 충실하고 건실하게 경영해온 유망 중소기업이나 협력업체들은 협약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종금사의 마녀사냥식 채권회수는 기업의 부도를 촉발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결국 협약대상기업의 협력업체는 어음할인이나 신규대출이 거의 중단돼 빈사직전에 몰리게 된 것이다. 어떻든 부도유예협약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두드러져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요즈음은 재벌 5대기업의 어음이 아니면 할인이 곤란할 정도라고 한다. 은행창구 역시 돈이 남아 돌지만 선별식 대출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꽉막힌 금융의 활맥이 툭 트여질 날을 중소기업자들은 고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