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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예산안] 민생, 어린이집 대체교사 2배로 증원… 다자녀 장학금 3학년까지 확대

내년부터 어린이집의 대체교사와 보조교사가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는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도 230개에서 380개로 대폭 확대된다.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여건과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체교사가 올해 449명에서 내년에는 1,036명으로 늘어난다. 어린이집 보조교사는 올해 6,500명에서 내년 1만8,844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150곳이 신설된다.

노인 복지를 위해서는 현재 13곳인 광역치매센터를 내년에는 15곳으로 늘릴 계획이며 취약계층 고령자들이 거주하는 실버 복지주택 6개 동(각 500가구 내외) 건설을 지원한다. 저소득 노인들의 무릎 수술비를 본인 부담금의 80%까지 100만원 한도로 지급하고 '노인 돌봄 서비스'의 대상자는 3만1,000명에서 3만8,000명으로 확대한다.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생계급여 지급액은 기존 105만원에서 127만원으로 상향된다.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 적립금의 10%를 최장 3년간 정부가 지원한다.

지금까지 1~2학년만 수혜대상이었던 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은 3학년까지 확대된다. 소득 8분위 이하, B학점 이상 자녀는 연간 480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만 12세 이하 여성 어린이는 자궁경부암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아빠의 달 지원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아빠의 달은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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