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채권입찰 수도권 지역 확대/당정 추진

◎토지보유세 강화·이전거래세 인하/분양가자율지역 투기단속정부와 신한국당은 아파트 투기와 집값 불안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 및 신도시에서만 실시중인 채권입찰제를 용인·남양주 등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지역으로 우선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분양가 자율화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6월 한달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 집값 동향을 매주 파악, 투기단속을 벌이는 한편 토지보유세는 강화하고 이전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13일 김중위 정책위의장, 강경식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 이환균 건설교통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신한국당 당사에서 「제3차 경제종합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또 최근 땅값이 장기간 안정되고 있는 것을 계기로 토지공개념제도를 전면 보완하는 것도 검토했으나 부동산 투기심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고 땅값 상승 가능성도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존치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함께 공장용지 공급을 위해 매년 7백만평의 산업단지를 지정, 오는 2001년까지 3천5백만평을 확보하고 국토의 27%에 달하는 준농림지역 일부에 대해 건축허가만 받으면 공장이나 물류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산업촉진지구로 지정키로 했다.<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