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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보험업계가 민영건강보험 영역 조정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 밥그릇 싸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와 내근직원ㆍ대리점 등 관련 인원이 50만명에 달해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200만명의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김종국(55ㆍ사진) 한국보험학회장(전주대 금융보험부동산학부 교수)은 10일 기자와 만나 지난 9일 오후2시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 클럽에서 열린 ‘2006년 한국보험학회 정책 세미나’가 논란이 되고 있는 공ㆍ사의료보험 영역 조정 문제를 주제로 다룬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 회장은 “사회보험 분야의 권위자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공영의료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상호역할 정립’을 주제로 발표하고 신수식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6명의 패널이 참여하는 토론을 이례적으로 2시간30분 정도 실시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민영건강보험과 관련, “국가는 최소한의 보장만을 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건강보험의 적자 원인이 민영건강보험의 법정 본인부담금 지급 때문이라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민영건강보험 시장 개척에 노력한 보험사들이 입안과정에서 배제된 것이 이번 영역 조정의 가장 큰 문제”라면서 “특히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에서 연간 8,000억원의 적자를 보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조금 이익을 내던 건강보험 영역까지 축소되면 도산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년간 중국의 당간부 육성학교인 중국인민대학에서 교환교수로 연구해보니 중국의 경우에는 전국민 의료보험 자체를 실시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공보험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제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의사도 좋고 약사도 좋고 환자도 좋게 만들다 보니 의료보험 재정적자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 5년 동안 보험료가 54%나 올랐고 내년도에도 12%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봉급쟁이에게만 부담을 전가하고 담뱃값을 올려 흡연자를 범죄자처럼 취급하고 있다”면서 “가벼운 질병에 대한 보장은 줄이고 중증보장을 강화하면서 재정부담을 덜도록 의료보험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보험학회 운영과 관련, “올해에는 의료보험 영역 조정과 생명보험사 상장, 자동차보험 경영 개선, 예금보험료 적정성 여부, 보험감독료 과다 문제 등 업계 현안에 대해 중립적인 시각으로 다양한 연구성과를 일궈낼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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