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당선자 “고용허가제 피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2일 중소ㆍ벤처 정책과 관련, 직접적인 자금지원이 아닌 선택과 집중에 따른 간접지원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이날 기협중앙회가 개최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초정 중소기업 정책토론회`에 참석,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고용허가제에 대해서는 “인권과 외교면에서 고용허가제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다만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고려해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기협중앙회 김영수 회장 및 벤처협회 장흥순 회장, 여성벤처협회 이영남 회장 등 300여명의 중기 협동조합 이사장과 벤처기업 CEO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노 당선자는 “일부 벤처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전체 벤처기업의 연구와 생산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라며 “정치 시스템을 개혁해 벤처기업 비리가 일어나는 구조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10조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마련되어 있으며 현행대로 운영하기 보다는 이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역특례자 규모 축소에 대해서도 전체 규모를 줄이는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시행시기 등 우선순위를 정해 중소기업에 피해가 가는 것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홍경 기협중앙회 상근 부회장은 여의도 전시장을 종합컨벤션센터로 운영, 세계적인 전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해외바이어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하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서정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