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방송위원회 대립

방송정책 결정권을 둘러싸고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의 대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4일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방송영상산업진흥에 대한 독립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날 노성대 방송위원장은 `정책결정권을 방송위로 일원화하기 위해 현 방송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화관광부는 이날 독자적으로 발표한 5개년 계획에서 외주제작 전문채널 설립, 방송영상산업진흥을 지원할 독립법 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이창동 문화부 장관은 “방송위가 하든 문화부가 하든 착실히 실천하면 되고 겹치면 협의하면 될 것이다. 경계선 따지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체제가 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같은 날 노성대 방송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나 “방송 영상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문화부장관과 합의해야 한다는 방송법 제27조가 방송정책 일원화의 걸림돌”이라면서 “방송위가 방송 정책을 결정하는 주무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가을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화부와 방송위의 정책 결정권을 둘러싼 마찰은 전 장관과 위원장의 재임 시절 지상파 채널 설립 검토 등의 사안을 둘러싸고 이미 불거져 나온 바 있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맞아 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의 수위 조절 여부가 `방송대계`를 위한 선결 과제임이 예견돼 왔다. 공교롭게도 이날 문화부가 독자적인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방송위는 방송위의 위상정립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미묘한 파장이 불거지게 됐다. 수면 위로 떠오른 정책권한 문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희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