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위원회 예산증액 갈등

신용불량자 회복을 위해 설립된 신용회복지원위원회(신복위)가 내년도 예산규모를 놓고 금융권과 갈등을 빚고 있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복위가 인력 충원 및 지방지점 개설을 위해 내년 예산이 두 배 이상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펴자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금융권이 강한 거부의사를 보이고 있다. 신복위의 올해 예산규모는 107억원으로 가입 금융기관들이 전액 분담했으며, 내년에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총 예산의 절반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복위는 내년 예산규모를 200억원대로 잡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초기비용이 필요한 설립 첫 해보다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융권은 신용회복지원제도가 도입되고 난 이후 신용불량자가 지속적으로 늘어 335만에 육박하는데다 자력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사람들까지 신용회복지원제도에 기대려는 도덕적 해이가 늘고 있다며 신복위의 예산 증액은 물론 존재 의미에도 의문을 보내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신용회복지원제도로 인해 금융기관들은 오히려 부실채권 규모가 늘어나 건전성이 악화되지만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대의적인 명분 때문에 신복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내년에 예산부담이 더 커진다면 금융권의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타당한 집행 내역이 따라줘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만큼 결국은 신복위의 희망대로 예산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신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지방의 신용불량자들이 채무재조정을 위한 신청 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있어 지방 지점 설치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등 원활한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위해 예산이 필요한 곳이 많다”며 “예산이 줄거나 동결된다면 책정된 비용에 맞춰 업무 내용을 맞춰나가겠지만 아무래도 신용회복지원 업무가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원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