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 행위 규제등 '포털 종합대책' 만든다

정통부, 연내 개선안 제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불법 광고, 검색순위 조작 등을 막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포털 종합대책이 연내 마련된다.

21일 정보통신부는 최근 개최된 인터넷 포털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팀(TFT) 회의에서 포털의 불건전 행위 규제와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개선대책을 논의하고 늦어도 올해 말까지 개선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이 개선안에서는 ▦포털 사이트의 불법 광고 ▦검색순위 조작 ▦불공정거래 행위 ▦이용 약관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다뤄질 예정이다.

또 개선안 수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지만 법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일부 분야에서는 업체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선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개선안에는 규제 방법과 활성화 대책 등이 포함되며 시한은 연내이지만 그 전에 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