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자금지원 팔걷고 나섰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부동산 담보에 대해 최소한 정부의 공시지가 수준으로 감정가를 책정하고 감정가액의 100%까지 여신을 취급하도록 은행에 요청했다.

또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 중소기업의 대출자격을 현행 C등급(평점 50점) 이상에서 D등급(40점) 이상으로 완화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은행돈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올 연말까지 중견·중소기업이 원할 경우 구속성예금(꺾기) 여부와 관계없이 예금과 대출을 상계처리토록 했다.

이밖에 여신규모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중 6,500여곳 이상을 지원 대상 중소기업으로 추가 선정해 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27일 은행회관에서 부산·광주·대구·제주·전북·강원·경남·충북 등 8개 지방은행장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의 신용경색을 완화시키기 위해 은행장들이 적극 협조줄 것을 당부했다.

은행감독원은 이와 관련, 이날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강화방안」과 「특별예대상계 실시지침」을 각 은행에 시달했다.

은감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선정된 지원대상 기업(1만2,930곳) 외에 은행별로 여신규모가 10억원 미만인 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선정규모의 50%이상씩을 추가로 선정토록 했다.

은감원은 중소기업 여신실적을 인사고과에 적극 반영해 지점장 및 여신담당 직원의 고과에는 적어도 50% 이상, 여타 지점직원도 20% 이상 반영토록 하고 지점별·직급별로 중소기업 지원실적에 따라 급여 및 보너스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특히 행장과 임원에 대해 중소기업 지원실적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별도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은감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26일 은행감독원에 중소기업지원대책반을 설치, 중소기업 지원을 독려하는 한편 올해말까지 은감원 검사역의 대부분을 중소기업 지원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데 투입키로 했다.

은감원은 또 중견·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모든 예·적금과 대출금에 대해 예대상계(중도해지 포함)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적용대상 기업은 64대 이하 모든 중견·중소기업이며 기간은 오는 11월2일부터 연말까지, 적용금리는 예치기간별 최고 약정금리로 한다.

은감원은 이번 예대상계와 관련, 은행의 신규 예·적금 가입 강요 기존 대출규모 감축 예대상계 신청액의 일부만 상계처리하는 행위 신규대출 취급시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감원은 그러나 기업부실판정위원회나 중소기업특별대책반에서 회생불가 판정을 받은 기업이나 한계기업 등은 예대상계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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