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82%가 반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양대학교 서해경제연구소가 7일 경제·경영학자 300명과 언론인 100명 등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현안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1%가 현행 노동법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에 반대했다.

일반 경제·경영학자들은 92.1%, 언론인은 80.0%가 이 조항의 삭제를 반대했으나 노동관련 경제·경영학자들은 71.0%만이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 학자들이나 언론인들이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으로 무노동·무임금을 중시하는데 비해 노동관련 학자들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의 현실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노동계의 법정근로시간 단축 주장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66.7%로 나타났고 찬성의견은 33.3%에 머물렀다. 언론인들이 86.7%대 13.3%로 반대의견이 압도적인 반면 일반 학자들은 반대 68.4%, 찬성 31.6%로 평균치에 근접했고 노동관련 학자들은 반대 54.8%, 찬성 45.2%로 팽팽하게 나타났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임금을 깎는 방안에 대해서는 40.5%가 여전히 「근로시간 단축 자체에 반대한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했고 51.2%는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금삭감없이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8.3%에 머물렀다. /손동영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