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지 못하는 강

북한은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고 있다.

구 소련의 스탈린, 흐루시초프, 브레지네프등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소련이 핵무기를 가짐으로써 미국에 대항하고 위협하고 이기려고 했다. 그리고 핵을 보유했을 때 세계가 두려워하는 일류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핵무기를 가졌지만 미국과의 핵 개발경쟁에서 국력을 소진하고 경제적인 파탄을 맞고 국가 자체가 무너지고 말았다. 그뿐인가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개발 경쟁으로 국력을 소비한 나머지 거리마다 거지가 들 끌어 관광객이 발을 붙일 수가 없다. 왜 그들이 저개발 국가로 전락했는가를 역사는 말해 주고 있다.

북한은 연일 방송을 통해서 `핵 연료 봉을 해체하고 있고 연변 핵 시설을 정상가동하고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적극적인 태도 여하에 협상이 달려 있다면서 북미간의 빠른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는 큰 위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데서 미국과 북한의 핵 협상은 지연되고 있다. 중국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도 미국이 크게 위협을 느끼지 않고 한 척의 트라이 텐트형 잠수함에 탑재되어있는 화력정도로 평가할 뿐이다. 현실의 핵 전략 속에서 소형 핵무기 따위는 거의 의미가 없다. 핵 무기는 `병기로써 얼마만큼 유효하고, 효율적인가`에 의해서 그 존재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SDI` 라고 불리는 우주방위 미사일 체제가 완성되어 미사일이 발사되어 오는 도중 공중에서 공격하고 분해버리기 때문에 북한핵무기의 가치는 북한이 기대하는 것 만큼 위협적이지도 크지도 않다.

부시는 북한이 경제 여건으로 보아 오래 버티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북한의 인권은 개선되지 않을 것 이라고 믿는다. 때문에 이미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제 3국 아랍 여러 나라의 협조를 얻어 경제 봉쇄를 서서히 진행 시키고 있다. 일본의 빠찡고 머니가 송금되는 것을 막고, 북한의 마약, 위조 지폐 등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시키고 있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북한이 제 3국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불가능해 졌다. 그리고 한국도 현실적으로 더 이상 돈을 보내기가 어려워 졌다.

<김도림(아메리칸 칼리지 학장) >